디샌티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이민 단속 권한 부여하는 협정 서명
디샌티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방 이민 단속 권한 부여… 경찰 노조 우려 표명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가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FHP) 요원들에게 연방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에 서명했으며, 경찰 노조 대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1월 29일, 불법 이민의 영향을 받는 플로리다 주민들과 법 집행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을 지원할 새로운 주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간의 양해각서(MOU)에 서명, 순찰대원들이 연방 이민 법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법 집행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이민법을 마련해 경찰이 즉각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데이브 커너(Dave Kerner), 플로리다 고속도로 안전·차량국(FDHSMV) 국장 성명)
디샌티스, 플로리다 공화당 주의회 통과한 이민 법안 거부권 행사 시사…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디샌티스, 이민 단속 강화 추진… 플로리다 경찰 노조 “예산 지원 없이 추가 업무는 부담”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FHP) 노조 대표 윌리엄 스미스(William Smith)는 디샌티스 주지사의 이민 단속 권한 확대 계획에 대해 “경찰은 명령을 따를 것이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최전선(Tip of the spear)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윌리엄 스미스, https://norado.kr/ 인터뷰)
디샌티스, 공화당 주의회가 통과한 이민 법안 비판
디샌티스 주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플로리다 공화당 주의회가 통과시킨 이민 개혁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 차원의 이민 단속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디샌티스 발언)
그는 미국 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연방 추방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
- ‘잡고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정책 폐지
- 송금(remittances) 같은 불법 이민 유인을 제거
- 플로리다 주민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도입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민 단속 강화 vs. 경찰 예산 부족… 노조 “추가 업무 부담”
디샌티스는 각 카운티와 시 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는 공직자들을 정직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불법 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주 차원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송금 시 신분 및 이민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플로리다 경찰 노조는 기존 예산으로는 추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스미스 노조 대표는 “현재 주의회와 주지사 간 갈등 속에서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쉽지만, 이에 대한 급여 인상이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들의 부담만 커질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순찰대, 임금 인상 및 인력 확충 요청… “현 예산으론 부족”
스미스는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2025-2026년 예산에서 1,290만 달러(약 172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순찰대원들의 급여 인상과 신규 채용을 위한 것으로, 현재 초임 연봉 약 5만 4천 달러(약 7,200만 원)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2,700만 달러(약 360억 원) 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경찰관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현재 초임 순찰대원은 집을 살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운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윌리엄 스미스 발언)